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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2013년 5.1%에 불과했던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2014년 23.0%로 4배 이상 증가했고, 현장에서도 스태프 인건비의 상향평준화, 작업 효율성 제고 등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2013년 6월과 9월에는 시지브이(CGV)와 롯데시네마가, 영화상영관 몫의 입장권 매출액 분배비율을 축소(50% → 45%)하여, 제작․투자 부문의 분배 비율을 증가시켰고(서울 지역 직영상영관), 올해 10월에는 배급사들이 내던 디지털 영사비용(Virtual Print Fee)을 2016년 1월을 기점으로 종료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냈다. 이러한 노력 속에서도 최근 영화 산업계 주요 대기업들의 불공정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밝혀짐에 따라, 문체부는 공정위 차원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조치와는 별도로 한국 영화계의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 산업이 질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한다. ▲ 시지브이(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영화상영관 체인별로 상영 중인 영화 스크린 수와 상영회수 정보 공개 ▲ 2015년부터 결성되는 문체부 출자 콘텐츠 펀드는 시제이엔터테인먼트(CJ E&M)와 롯데엔터테인먼트가 배급하는 한국영화 투자 제한 ▲ 영화산업...

일정한 규칙에 따르도록 하였다. ▶ 목요일 개봉 기준으로 최소 3일 전인 월요일에 예매 개시(7조) 2011년 표준계약서(안)에는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으로, 2013년에 발표한 동반성장 이행협약 부속합의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상영자는 계약 영화에 대해 목요일 개봉기준으로 최소 3일 전인 월요일까지 상영 스크린에서 예매를 개시하도록 하였으며, 개별상영계약에서 예매 개시일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 정산을 지연한 경우 지연손해금 지급 시 10% 가산(9조) 상법에 따른 지연이자는 6%이나 상영관 측의 우월적 지위를 고려하여 10%로 규정하였다. * 현재 업계에서 사용 중인 계약서에는 업체에 따라 6%, 10%로 규정되어 있음. ▶ 사전 계약 없이 무료입장 금지, 계약하더라도 5%로 한도 설정(10조) 상영자는 원칙적으로 배급자와 계약을 하지 않고는 무료입장을 허용하거나 무료입장권을 발매할 수 없다. 다만 계약에 따라 무료입장을 허용하거나 무료입장권을 발매하더라도 총 관람객에서 무료입장객이 차지하는 비율이 5%를 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상영자가 이 한도비율을 초과할 경우 관람객 1인당 최대 2000원 범위 내에서 배급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

영화상영 표준계약서 1. 기본상영계약과 개별상영계약을 분리하는 방식 영화상영기본계약서 [배급사명](이하 ‘배급자’라 한다)와 [상영자명](이하 ‘상영자’라 한다)는 배급자가 배급하는 영화를 상영자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상영하도록 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배급자는 계약기간 동안 상영자에게 영화를 배급하며, 상영자는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상영계약에 따라 자신이 운영하는 극장에 영화를 상영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이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상영권료(부금) : 배급자가 상영자에게 영화를 상영하도록 허락하는 대가를 말하며, ‘순 입장료’의 일정 비율로 산정한다. 상영권료는 순입장료에 부금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② 순 입장료 : 상영자가 영화 상영기간 동안 지급시기 및 장소에 관계없이 해당 영화의 입장료로 받은 총 금액(영화 관람 인원 × 입장료)에서 영화발전기금, 부가가치세 등 법률에 의하여 관람객으로부터 징수할 것이 정해져 있고 일률적으로 징수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③ 부금율 : 배급자와 상영자가 순입장료를...

배정 기준을 공개 2013년을 기준으로 연간 약 900여 편의 영화가 개봉하고 있으며, 이를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매주 17편의 영화가 개봉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의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의 스크린 수는 6～10여 개 내외이므로, 현실적으로 하나의 영화상영관에서 개봉하는 모든 영화를 상영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스크린 배정에 대한 시비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시지브이(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영화상영관은 영화를 배정하는 기준과 근거를 공개하여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 영화가 개봉하는 주의 월요일에는 예매를 개시, 해당 정보를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전송 제작비나 마케팅 규모가 작은 영화일수록 상영관 스크린 배정 및 예매 개시가 늦어져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으므로 최소한 개봉하는 주의 월요일에는 상영하기로 합의한 모든 스크린에서 예매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는 동반성장 이행협약 사항이므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전송하기로 했다. ▶ 영화 상영 계약 시 표준계약서 사용 협약에 참여한 상영관과 배급사는...

제작 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 문체부는 2013년 5월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시작해, ▲ 업계ㆍ학계ㆍ법조계 인사가 참여한 토론회 개최(’13. 10.) ▲ 인터넷 공개 의견수렴(’14. 3.) ▲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협의(’13. 10. ~ ’14. 7.)를 거쳐 최종합의안을 마련했다. 방송사ㆍ제작사와 스태프 간 권리ㆍ의무 명시 이 표준계약서에서는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방송사ㆍ제작사의 인적ㆍ물적 자원 제공 의무와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스태프의 서비스 제공 의무를 명시했으며, 저작권법에 따라 제작 스태프 권리 보호와 방송사ㆍ제작사의 영상저작물 이용 권리 규정을 명확히 했다. 방송 제작 스태프 안전조항 마련 및 근로환경 개선 또한 제작 스태프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으며, 연장 근로 대가 및 휴게 시간 등을 보장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제작 스태프의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보호 의무 등을 명시했다. 이번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계약서 제정으로 근로조건 등의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스태프의 안전을 배려하여 방송제작 스태프의 근로 환경이 개선될...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하는 등, 방한 중국관광객 시장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방한 중국관광객은 최근 5년간 연평균 34%의 급속한 성장세로, 2009년 130만 명에서 2013년 432만 명으로 급증했으며, 전체 인바운드 시장의 36%를 점유하고 있다. 최근 국경절(10. 1. ~ 10. 7.) 기간 중에는 16만 4천여 명이 입국(전년 대비 38% 증가)했으며, 이런 증가 추세라면 연말까지 600만 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증가의 이면에서 나타나는 중국어 관광가이드의 질적 수준 문제, 저가덤핑 시장 구조와 이로 인한 저질상품에 따른 만족도 저하 문제 등을 개선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는 총 6,450명 규모이나 현재 활동하고 있는 유자격 가이드는 50% 미만일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주로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가 마련한 중국어 관광가이드 수준 제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자격 우수가이드의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무자격가이드 활용 여행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무자격가이드 활용 3회 적발 시, 전담여행사 지정이 취소된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지난 2013년 ‘체육단체 정상화 방안’ 관련 종합 대책을 발표하는 한편, 작년 12월까지 2,099개 체육단체에 대한 종합 특별감사를 대대적으로 시행하는 등 공정성 확보에 주력해 왔다. 지난해 체육단체 종합감사와 제도개선을 통해 개혁의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지속가능한 개혁을 위해, ‘승부조작 및 편파판정’, ‘(성)폭력’, ‘입시비리’, ‘조직사유화’를 반드시 없어져야 할 스포츠 분야 4대 악으로 지목하고 정부 내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체육 분야 정상화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 및 ‘4대 악 근절 대책위원회’ 출범 우선, 문체부 내에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를 설치, 국민 누구나가 스포츠 관련 비위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다. 2013년 10월에 발표했던 ‘체육단체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방안’에 따라 대한체육회 내에 ‘공정체육센터’를 구성하여 신고 접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대한체육회에 신고하기 어려웠던 상황도 있음을 감안하여, 이와는 별개로 정부 차원에서 스포츠 4대 악에 관련된 비위를 직접...

청 렴 도 : 2013년 Ⅲ등급 → 2014년 Ⅰ등급 실현 ㅇ 반부패 경쟁력 : 2013년 Ⅰ등급 → 2014년 Ⅰ등급 유지 ※5단계평가:Ⅰ등급(매우우수),Ⅱ등급(우수),Ⅲ등급(보통),Ⅳ등급(미흡),Ⅴ등급(매우미흡) □ 중점 추진 방향 ㅇ 청렴도 수준 제고․부정적 인식 해소를 위한 청렴교육․소통 강화 추진 ㅇ 노조와의 협력관계로 자발적이고 아래로부터의 청렴문화 확산 ㅇ 비정상․부패(국가재정누수, 처벌관대, 방만경영) 근절 지원 및 제도 개선 □ 추진 과제 “ 깨끗하고 신뢰받는 문화행정, 문화융성 선도” 반부패 인프라 구축 운영 정책 투명성․신뢰성 제고 및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청렴문화 확산․교육 강화 및 부패방지 신고 활성화 ○ 청렴 활동 인센티브 부여 ○ 반부패 대책 추진체계 지속 운영 ○ 청렴문화 확산을 노조와 협업체계 구축 ○ 자체감사 활성화 ○ 부패공직자 처벌 강화 ○ 산하기관 반부패 청렴 수준 제고 (징계양정 및 적용 실태 개선) ○ 자발적 정보 공개 (계약, 업무추진비 등) ○ 청렴옴부즈만 운영 내실화 ○ 권익위 권고 제도개선 과제 및 부패영향평가 이행 ○ 반부패 자율시책 발굴․개선 ○ 민간보조금 정산 및 공공 기관 정상화 이행실태 점검 ○...

2013년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서, 20개 중앙행정기관 그룹 중, 1위를 하여 반부패 경쟁력 ‘1등급(매우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반부패 경쟁력 평가는 청렴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관의 자율적인 노력도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문체부는 ‘10년, ’11년에 반부패 경쟁력이 미흡한 기관으로 평가받았으나 2년간의 각고의 노력 끝에 ‘13년 반부패 경쟁력 1위라는 영예를 얻게 되었다. 유진룡 장관은 취임 이후 실･국장 회의 등에서 직원들에게 청렴과 반부패 및 고위공직자의 실천의지 등의 필요성을 항시 강조하였으며, 외부강의 대가를 전액 사회시설에 기부하고 국내 항공 이용 시 일반석(이코노미석)을 이용하는 등 청렴의 자세를 솔선수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실･국장 이상 공무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한국예술종합학교 공무원 수당 개선을 통한 학생 등록금 인하, 대중음악 공연장 대관서비스 개선, 체육단체 특별감사를 통한 부패･취약 분야 집중 개선 등, 다양한 반부패 정책을 수립, 시행하였다. 특히 문체부는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청렴교육 활성화,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행동강령 위반방지 제도화,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등의...

- 체육계의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한 특별감사 실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체육계의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2013년 8월 26일(월)부터 12월 24일(화)까지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 체육회, 시도 생활체육회, 시도 장애인체육회 및 중앙·시도 경기단체 등 체육단체(2,099개)를 대상으로 2010년 이후 단체 운영 및 사업 전반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였다. 수사의뢰 10개 단체, 환수 15억 5천1백만 원, 문책요구 15명 등 337건 비위사실 적발 이번 특별감사에서는 체육단체(2,099개)에 대한 서면감사를 실시한 후, 그중 문제가 제기된 493개 단체를 대상으로 현장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 조직사유화, 단체운영 부적정, 심판 운영 불공정, 회계관리 부적정 사례 등이 지적되어 수사 의뢰 10개 단체(고발 19명), 환수 조치 15억 5천1백만 원, 문책요구 15명 등 총 337건의 비위사실을 적발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관계단체에 엄중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그 분야별 주요사례는 붙임 자료와 같다. [체육단체별 조치사항] ▴대한체육회(196건) : 수사의뢰(9건, 고발 16명), 관리단체 지정(2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회의 2014-09-03 2014-10-20 94,500,000 ㈜코멕스플랜에스 제한경쟁 아시아문화전당 라디오 캠페인 광고제작 2014-09-04 2014-11-20 9,200,000 ㈜엠플러스네트웍 수의 문화융성 BI 스티커 제작 2014-09-04 2014-09-30 6,820,000 ㈜삼원애드 수의 2014 추석 협찬방송 2014-09-04 2014-09-10 28,000,000 교통방송 수의 2013회계연도 국회 결산개요 등 인쇄 2014-09-04 2014-09-08 19,600,000 원화디앤피 수의 아시아문화전당 관련 세미나 개최 2014-09-11 2014-10-18 10,000,000 아시아문화개발원 수의 해외파병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2014-09-12 2014-10-17 11,400,000 ㈜한국리서치 수의 노래연습장에 대한 국민인식 여론조사 2014-09-12 2014-10-31 18,000,000 ㈜리서치앤리서치 수의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한 국민인식 여론조사 2014-09-12 2014-10-09 11,900,000 ㈜월드리서치 수의 국가통계 5종 통합조사 설계용역 2014-09-12 2014-12-10 18,800,000 한신대학교산학협력단 수의 만화 홍보물 발간(인쇄) 2014-09-15 2014-09-22 7,000,000 현대영상미디어 수의 만화 홍보물 발간(기획편집) 2014-09-15 2014-09-22 17,699,000 KOCM(코씨엠)...